北韓과 中國의 顏法 比較

• 영문명: Comparative Research of the Law of Sale in North Korea and China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김상용(Kim Sang Yong)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6호, 51~8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경제원칙을 고수하여 매매법에서도 계획에 기초한 계획적 매매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아니한 농민시장에서의 일반매매계약의 양자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계약은 시장형성을 위한 순수한 사법적 수단이 아니며，경제계획의 실천수단이다. 따라서 계약법은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공법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매매법에는 계약자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매매계약은 인민의 생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며，매매를 수익의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매매계약의 위반의 경우에도 현실적 이행의 강제를 원칙적은 구제수단으로 규율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원칙하에서 계약법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며，시장경제에 가능한한 충실하게 매매계약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중국의 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매매법의 특징적 내용은> 권리를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고> 국가가 매매계약에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의 매매법에는 영미계약법의 특징적 내용을 계수하여 규정한 내용도 적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을 계약위반 하나로 통합하고，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예견가능성설에 입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행기 도래전의 계약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여 섭외적 매매에 관하여 국제적인 통일계약법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매매법은 경제계획의 실천수단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중국의 계약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매매법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law of sale in the North-Korean Civil Code is regulated on the basis of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to which North-Korea has stubbornly sticked from the establishment of its regime. Therefore, in the North-Korean law of sale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of contract is not permitted. The contract in North-Korea is not functioned as a legal institution for transactions of properties in free market, but a legal means for fulfillment of the economic plan. The law of sale in Chinese Code of Contract is regulated on the basis of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under which free market is functioned in the field of economy, but the socialism is maintained politically. Therefore, in the law of sale in China the freedom of contract is permitted, but the state with public power can intervene into the formation, interpretation and execution etc. of contract. In China the freedom of contract is not admitted as wide and deep as in the states of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In the Chinese Code of Contract the right is not acknowleged as object of sale. Also in the Chinese Code of Contract, many important legal institutions have been adopted and legislated, which are rooted in the Anglo-American contract law. Furthermore, China had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or the more development of economies in North-Korea and China, the public controls shall be removed and the private intiatives shall be more respected in each contract law of sale.

목차

I. 槪說

II. m m m 桐^ 에 서 의 顏에 관한 纖

III. 撤0많에서의 顔에 관한 雕

iv. mm 顏와 献觸曰1에서의 顏에 관한 灘

V. 北韓 및 中國의 顏劍1 대한 麵

키워드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계획적 계약 일반계약 예견가능성설 계약위반 law of sal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freedom of contract socialistic market economy capitalistic market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