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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이용수 340

영문명
The Character of North Korean Law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윤대규(Yoon Dae Kyu)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6호, 19~32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12.30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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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 사회의 법은 그 국가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듯이 북한사회의 법도 북한의 국가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 성격을 사회주의국가,주체사상에 바탕한 종교국가,세습적 권력체제에 바탕한 봉건적 독재국가, 선군정치에 바탕한 병영국가로 본다 면 북한의 법도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바탕하여 북한법의 성격을 사회주의법, 주체사상의 실현도구, 동양 유교법, 억압적 법,법제상의 특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법의 이러한 성격은 대외 경제개방과 더불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scribes the character of North Korean law as reflection of the nature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DPRK). The cultural and political complexity of this peculiar socilist, pseudo-religious state based on indigenous ]uche ideology, one-man dictatorship, and military-first politics has deeply influenced its law, whose characteristics can be described as socialist, Confusion, repressive, formalistic, and /故如-enforcing. Fundamentally, law in the DPRK is mandated to serve as a tool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 absolute rule of its dictator. However, a decade-plus of mounting economic problems continue to jeopardize the regime s survival, inducing it to respond with attempts to broaden and diversify 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approach, however, will indubitably have an impact on the character of North Korean law, pushing it to compromise itself so as to attract and accommodate foreign investment.

목차

I . 머 리 말
n . 북한법의 성격
I . 맺 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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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대규(Yoon Dae Kyu). (2003).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6), 19-32

MLA

윤대규(Yoon Dae Kyu).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6(20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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