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형법，변화하고 있는가?

• 영문명: Criminal Law in North Korea: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한인섭(Han In Sup)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6호, 33~5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북한 형법은 1950년에 제정된 이래，1974년에 일차 개정되었으며，1987년 및 1995년，1999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1987년 이래 북한 형법은 악명높았던 반혁명범죄를 반국가범죄로 순화시키고는 반국가범죄와 일반범죄의 분류법을 유지하고 있다. 사형 조항도 33개로부터 5개로 축소되었다. 북한은 유엔인권규약에 1981년 가입하여 1차보고서를 1983년 제출하였지만，그 뒤 정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00년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이후 인권이사회의 질문에 답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통치방침을 일부 순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인권요구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등의 변화를 읽을수 있다. 그러나 법집행에 대한 정보접근이 봉쇄되어 있는 점，정치범수용소의 존재，형사사법기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둥을 감안할 때，북한형법의 변화는 지엽적이고 장식적이라는 비판도 면할수 없다. 북한의 변화와 비교해 볼 때，남한은 실제로는 형벌완화의 방향으로 확실히 진전되고 있지만，여전히 높은 법정형을 유지하고 있다.

영문 초록

Since its legislation in 1950, Criminal Law in North Korea has been amended three times: 1974，1987, and 1995. The notorious articles of 1974 under which the crimes against the revolution should be severely punished severely were softened by the title of the crimes against the state in 1987. The capital offenses were limited to only 5 from 33. North Korea suggested a second periodic report to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as her state party report in 2000. These changes imply that criminal law increasingly functions as social-control model instead of repressive model. Of course, such change is suspected to be minimal at best. First, access to real information is not open. Second, a number of political prison camps are operated in the extralegal dimension. Third, the judicial independence is not guaranteed. Comparatively, South Korea has achieved the more advanced human rights standard, although South Korea maintains the old, oppressive rules. Now is the time two Koreas have to challenge their own criminal law both in book and in action.

목차

1. 첫머리에

2. 범죄론에서의 변화

3. 형벌론의 변화

4. 북한형법상의 반국가범죄 조항파 국가보안법 비교

5.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6. 정치범수용소는 북한형법의 예외영역인가?

7.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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