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재산권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이은정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5호, 139~16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0

국문 초록

정보화 사회에 들어선 21세기는 발명, 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이 유형재산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재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북한도 기술무역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업소유권과 그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 1〉을 보면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면 재화의 교역과 함께 지적재산의 교류도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인데, 우리 지적재산권이 북한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우선 북한의 지적재산권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지적재산권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내용과 특색을 알아보고，우리 지적재산권이 북한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지적재산권을 개관한 다 음 ( n .)，법 규정을 중심으로 발명 및 창의고안제도(m .), 상표 및 공업도안제도(iv.) 및 저작권( v . ) 에 대하여 검토한다.

목차

I • 머리말

n . 북한 지적재산권제도 개관

m. 발명 및 창의고안제도

IV. 상표 및 공업도안제도

V . 저작권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