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에 대한 金融側面의 接近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박훤일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5호, 197~22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0

국문 초록

6 • 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統一의 ᄎ義 및 햇볕정책에 관하여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파간 •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관광공사의 金剛山 관광사업 지원에 비판적이던 정계나 언론이 최근 모 일간지에서 “ 예산의 1% 를 북한 지원에 쓰자” 는 제안을 내놓았을 때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증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은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對北 협상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는 統一費用에 대한 우려가 잠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南北分斷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부담을 초래함에도 우리 국민들이 통일비용을 우려하는 것은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규모 2) 에 달할 것으로 짐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일비용은 남북한이 통일된 후에도 주민의 대량이주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경제수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북한의 대내외 부채, 화폐통합에 따른 비용，통일후 실업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 훈련비, 의 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3)그러므로 통일에 관한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한다. 결국 통일이 되더라도 국민들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지 않고도 외자를 유치하거나 자체적 인 사업을 벌임으로써 북한 경제를 복 구 • 재건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고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재건에 필요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금조달 (financing) 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통일시대의 제반정책과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통일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용할 것인가’ 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본고는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진 후의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북한 당국이 개혁 • 개방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목차

I • 머리말

n . 現實的인 方法論의 모색

1 . 北韓 企業의 私有化

W . 代替的인 金融手段의 모색

F . 統一에 대 비 한 準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