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主義 契約法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김상용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5호, 79~138쪽, 전체 6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0

국문 초록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장된 사회, 경제이론이며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소유권을 인정하고，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사회경제 사상이며 이론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능력있는 개인은 무한한 자유와 富를 향유하지만，사회적，경제적 약자는 강자에게 합법적으로 지배를 받게되는 모순현상이 발생하며，역사적으로도 그러한 모순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이와같은 자본주의 발전에 의한 사회적 모순，즉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현상，다시 말하면 자본가가 노동자, 농민을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모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代案의 이론으로 사회주의가 주장되고 발전되어 왔다. 강자가 약자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여 인간다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要諫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소유권을 ᅳ時에 혁명적인 방법으로 없애고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인민의 공동소유로 옮겨놓고, 국가의 경제를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여 왔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는，생산수단에 대한 사소유권을 없애고, 국가의 경제를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면，자본주의하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인민은 해방되고 전체사회는 인간다운 사회로 전환될 것으 로 믿고 이를 실천해 왔다. 이와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소유권을 없애고，계획에 의한 국가경제의 운용은 국가가 이를 담당하고, 그 중에서도 공산당이 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하에서는 국가는 도덕적이라는 국가의 무홈결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서만 존재의의가 있고, 개인은 그 독자적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가치가 인정되고 또한 강조되었다. 이와같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국가와 개인에 대한 태도는，국가의 존재가치가 개인의 그것보다 앞서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본주의하에서의 개인의 존재가치가 국가의 그것보다 앞서는 태도와는 전적으로 반대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창의에 의한 자기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타인에 의한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의 운용원리는 국가의 계획에 의한 계획경제가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경제하에서는 국가가 전체 사회의 상품의 흐름을 규율할 수 있으며，따라서 인민은 계약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계획경제하에서도 계약의 기능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다. 개인의 창의에 의한 계약은 기능하기 어렵다 하더라도，경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체상호간의 계약은 필요한 것이다. 이와같이 사회주의의 계획경제하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약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계약은 자유롭게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하여 이미 그 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도 계약은 존재하고 제한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국가가 수립한 경제계획을 실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하에서의 국가의 경제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이론을 담고 있는 사회주의 계약법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시장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경제가 운용되는 자본주의하에서의 자유계약의 법리를 담고 있는 계약법과는 현저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민법은 상법과 경제법을 포함하는 법으로서，공법에 대비되는 私法의 일반법이 아니라 等價補«예 財產關係라는 대상을 규율하는 部門法의 하나로서 공법적 의미와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사회주의 체제보호를 위한 국가통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J) 그러므로 사회주의 계약법 역시 국가경제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계약관계에 국가의 간섭을 널리 인정하고 공법적，규제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차

I . 개 설

n . 중국의 계약법

1 . 북한의 계약법

W .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