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공무역법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이백규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5호, 49~7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0

국문 초록

북한은 자력갱생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다가 1984. 9. 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중국의 中^ 資經營企業法 3) 을 본딴 슴풀法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의 북한 내 유치를 도모하게 되었고，1991년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고，1992년 사회주의헌법의 채택과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관련 법규를 새로 제정하여 본격적인 해외자본의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북한이 이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와 외국인의 투자를 규율하는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한 것은 과거의 합영법만으로는 외국자본의 유치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합영기업 외 합작과 외국인 100% 투자의 외국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라진ᅳ선봉 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여 경제특구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새로 마련하여 외국의 투자가들에게 적극 선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4)최근에 북한은 1998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고，이에 발맞추어 1999. 2. 26. 외국인투자법 등 모두 9개의 법령 5)과 연이어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 등 모두 5개의 규정 6)을 개정하였고, 2001. 4. 5.에는 가공무역법 등 3개의 법령 7)이 새로 채택 • 공포되었다. 현재 북한에는 60여 개의 대외경제교류법령이 제정되어 있는데, 북한의 법령은 그 종류와 발령기관이 다양하고 상호간의 위계가 불분명하여 공 • 사법 이나，민사 • 상사법 등의 법 역 구분이 모호하고，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신 -구법의 상호관계 내지 구법의 효력 유무가 확실하지 아니한 것이 대부분이다.8)북한의 대외경제교류법령의 체계를 분석하여 보면, 먼저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이들 많은 대외경제교류법령의 최상위 근거법령이라고 할 수 있고, 9) 외국인투자법은 이들 대외경제교류법령의 기본법 •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0)외국인투자법의 하위법 내지 각 부문법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합영법 • 합작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은행법 및 라진ᅳ선봉경제무역지대 법과, 가공무역 법 등 투자관련 일반법규，외국인투자기업등록규정 등 투자관련 세부규정, 외국인출입규정 등 라진ᅳ선봉경제무역지대 시행규정 등을 들 수 있다.11〉이하에서는 최근에 북한이 제정한 가공무역법에 대해서 그 연혁과 주요 내용, 한국 기업의 투자가능성 등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목차

I . 序 論

n . 7]공무역의 개념

I . 가공무역법의 연혁

W . 가공무역법의 주요 내용

V . 한국기업에 대한 가공무역법의 적용문제

V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