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남북경협 현장의 노무관리 문제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윤대사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5호, 7~47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0

국문 초록

지난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희담에 뒤따른 장관급 회담에서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협력분야도 당국간 협의를 통해 4개 부문의 합의서를 통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많은 기업이 대북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개발이 확정된 이후 전자 • 섬유 • 신발 업체 등 100여 개의 회사가 이미 대북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이 조성될 경우 약 22만 명에 달하는 북한인력이 상주해 생산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한노동인력의 활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현재 북한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노동조건과 제도적 장치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실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 외적인 면에서도 남북경협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하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 활동이므로 자칫하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사업이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담보하고 민족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 하의 북한과 남북경협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내 남북경협 기업들의 노무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축적된 경험의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은 북한인력활용에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대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합영법과 합작법 등 외국인 투자규정을 대폭적으로 손질하기는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력의 채용 . 관리 •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관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경협현장의 노무관리 문제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이루어진 연구들도 남한 기업의 수익성 보장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내지는 임금을 줄여서라도 간접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자극을 취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정도이다. 실제 북한 내 경협현장에서의 노무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 안을 제시하는 논의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 경협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관련남북주민들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밖에 없고，또 사람들간의 문제에 경협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 주민들의 대다수가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접촉하고 고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피부로 절감하는 상황이다. 북한식 합작의 개념에 의하면 외국투자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측이 경영 전담) 본 연구의 대상은 경영에 관여가 가능한 합영과 단독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나 그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합작과 임가공식 투자의 경우도 함께 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북한 내 경협기업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와 관리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찾아내고 그것에 기초해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 보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현대，한국전력과 대우건설 등의 KEDO 경수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현대아산의 관계자들，LG 상사와 대우의 대북사업 담당자들，금강산 국제그룹의 남포 평화자동차，보통강 호텔 경영관계자들，임가공업체 IMRI 관계자，엘칸토 관계자，서전 어패럴 관계자，화인통상 경영자 등을 비롯하여 남북경협에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었다. 북한과 같이 법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사회를 연구대상으로 할 때 더 실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그 사회에서 경험한 관련 당사자와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경협현장에서의 노무관계를 근로자의 채용，운용, 해고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목차

I . 서 론

n . 노 사 관 계 의 성립

in. 노 사 관 계 의 운영

IV. 노 사 관 계 의 종 료

V . 남 북 경협 기 업 의 노 무 관 리 방 향

VI. 결 어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