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n the Challenge of Arbitrato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 영문명: 국제투자중재에서 중재인의 기피에 관한 사례연구 : ICSID 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Yong-il Kim(김용일)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3卷 第1號, 119~13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Purpose :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llenge of Arbitrato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Focusing on the ICSID Ca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arting point is the analysis of the requirements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arbitrators, as well as of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institutional rules and the relevant ethics codes applied in investment arbitration. Then, the challenge and disqualification procedures will be described, with a special focus on the ICSID system. Lastly, a survey of the most significant case law on the matter will be provided, with an overview of some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divided according to the main issues which have given rise to the challenges. Results : Like other ISDS mechanisms the ICSID Convention does not include rules on investor s substantive rights, but provides disputing parties with a procedural mechanism for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Most of all, ICSID challenge decisions have been examined thoroughly in a seek to bring clearness to the standard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contained in the ICSID Convention and Arbitration Rules. Conclusions : This could lead to a more uniform and predictable use of the disqualification process in investment arbitration.

영문 초록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중재인의 기피를 고찰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양자 및 다자 간 투자협정 체결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해 국제투자분쟁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늘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의한 중재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다른 중재기구와 마찬가지로 분쟁 당사자들에게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규칙을 제공한다. 특히 협약 제14조와 제57조에서는 중재인의 자격과 기피를 규정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과 중재규칙에서 규정하는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센터의 중재사례를 검토 한다. 중재인 기피에 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기준은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 위반이 명백하고 분명한가이다. 하지만 중재사건에 따라 이러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당사자에게 취소신청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에서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의 이해충돌을 막고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중재인 기피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에 참여하는 중재인들의 윤리강령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

Ⅲ. 중재인의 기피와 자격상실

Ⅳ. 국제투자중재사례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Arbitrator Challenge of Arbitrator ICSID Convention 국제투자중재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 중재인의 기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