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Trade Insurance System of Korea and China

• 영문명: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의 비교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Sung-min Yun(윤성민) Jong-chill Kim(김종칠)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3卷 第1號, 99~11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Trade Insurance System in Korea and Chin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case study method and comparative analysis method with the literature research as to Trade Insurance System. Results : Korea and China established ECA(Export Credit Agency). However, the use of trade insurance by SMEs, which account for the majorit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is not activated. Conclusions :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case analysis of two countries, this study found that the role of trade insurance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order to promote exports and advance into overseas market of SMEs.

영문 초록

WTO 출범으로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제공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출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사드배치 및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문제 등 무역마찰이 빈번해짐에 따라 수출과정에서 수출신용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에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약관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한국의 단기수출보험약관(선적후-일반수출거래)과 중국 단기수출보험 약관(3.0)의 비교분석과 분쟁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중국시장진출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수출보험의 일반적 개념 및 운용현황

Ⅲ. 한국과 중국의 단기수출보험약관 비교

Ⅳ. 수출보험 분쟁사례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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