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Control of the Request for PNR under the Customs Law

• 영문명: 관세법상 승객예약자료 요청제도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Sang-kyun Ye(예상균)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3卷 第1號, 81~9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judicial control is necessary to the request for PNR under the customs law.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e judicial precedent analyzes as to the legal control of the request for PNR under the customs law. Results : Customs has a dual status as the first investigating body of a tariff criminal, such as smuggling, as well as being a customs administrative agency, such as customs clearance. Customs authority to request passenger name records should be used in principle only to operate a border management system to manage risks, but not to achieve other goals, such as criminal investigations. Conclusions : Privacy protection of individuals is not only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ut also restrictions on their performance should be made by a warrant. Getting rid of this possibility would require not only the efforts of the Customs itself, but also setting clear distinctions and limitations between inspections and criminal investigations, legally and institutionally.

영문 초록

승객예약자료는 여행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만큼 그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범세계적인 테러위험 등에 맞선 위험관리체계로서의 국경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위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세관은 물품통관 등 관세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밀수 등 관세범의 제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세관의 승객예약자료 요청권한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국경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데에만 원칙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범죄수사 등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쉽게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수사 상 이에 대한 제한은 영장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은 세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으로도 검사와 조사와의 명백한 구분 및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관의 여객정보 취득

Ⅲ. 세관의 승객예약자료 분석과 검사업무

Ⅳ. 세관의 승객예약자료 사용의 사법적 통제 필요 여부

Ⅴ. 결 론

키워드

APIS PNR the national borders management system customs inspection warrant system 여행자정보시스템 승객예약자료 국경관리시스템 통관검사 영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