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Effect of Electronic Delivery Order

• 영문명: 전자식 화물인도지시서의 법적 효력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Won-jeong Lee(이원정)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3卷 第1號, 19~3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Purpose : Thanks to the growth of ICT, the traditional paper delivery order has been rapidly replaced by an electronic equivalent. In the MSC Eugenia (2017), the English Court had to consider whether the carrier was liable for misdelivered cargo to an unauthorised person against presentation of electronic delivery order, despite no provision for this in the bill of lading. This case provides a timely implication as an unprecedented case as to legal effect of electronic delivery ord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reasoning behind the English court s judgment and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urt s decision on the basis of the UK COGSA(1992) and the related authorit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article adopts the legal methodology which utilizes textbooks, journal articles, electronic resources, and some cases from the common law. Results : This article finds the English court s view that the release of cargo should only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even where an electronic delivery order is being operated at the discharge port. Therefore, where the cargoes are wrongfully released to a person who has illegally learned of the electronic released code, the carrier may be liable to the bill of lading holder. Conclusions : Given the decision in this case,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if the carrier wishes to use the alternative delivery system, as opposed to the traditional paper-based delivery system, it should be inserted express clauses in the bill of lading to reflect this intention. Also, the proper security management is required so as to prevent illegal receipt of the cargo.

영문 초록

화물인도지시서라 함은 선주 또는 선주의 대리점이, 선박으로부터 양륙된 화물을 특정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세창고업자에게 부여하는 서면의 지시서를 말한다. 최근 화물인도지시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적 대용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영국법원은 2017년 MSC Eugenia호 사건에서 선하증권에 명시되지 않은 전자식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한 무권리자에게 화물이 잘못 인도된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전자식 화물인도지시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써 해운·무역업계에게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영국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영국 해상물품운송법(1992)과 관련 판례를 기초로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전자식 화물지시서가 양륙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화물인도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전자인도코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에게 화물이 인도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본 논문은 운송인이 전통적인 서면식 인도시스템이 아닌 대체적 인도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운송인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하증권에 명시적인 조항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화물의 불법적인 수령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관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영국법상 화물인도지시서의 본질

Ⅲ. MSC Eugenia호 사건의 개요

Ⅳ. 판결이유의 분석과 평가

Ⅴ. 맺음말

키워드

Electronic Delivery Order Ship s Delivery Order Bill of Lading MSC Eugenia(2017) UK COGSA(1992) 전자식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화물인도지시서 선하증권 MSC Eugenia호 사건 (2017) 영국 해상물품운송법(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