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農業法制의 體系와 그 進化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정영화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3호, 131~1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인류역사에서 토지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변혁과 비참한 전쟁의 단초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聖書 創世記에서 라반은 그의 토지안에 있는 딸들과 가축들의 처분권을 가졌으며, 야곱은 그들을 소유하기까지 그에게 끊임없는 복종과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역시 토지가 기본적인 생산수단으로 활용되는 사회에서 토지소유자들은 그 토지의 使用者들을 지배하게 되었고，이로부터 東西古今을 통해서 토지를 매개로 성립된 所有者와 無所有者 사이의 從屬關係는 역사적으로 지배자의 영토에 대한 主權이 그의 土地所有權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분단 이래 반세기 이상 남북한이 운용해 온 土地法制, 특히 농업법령의 체계적인 進化過程에 대한 분석은 미시적인 農業生產方式과 거시적인 農業政策의 特性을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사실 制度는 사회성원의 가치와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의 意思決定이나 行爲는 制度的 制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보다 유리한 제도로 진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농업법제는 持續可能한 農業成長과 農業人의 효율성을 提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우선 필자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농업법령의 체계로서 농지관리와 농업조직, 또 농산 물의 유통구조의 특질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북한의 농업법제의 진화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북한의 농지법제의 통합방안으로서 農地管理와 農業組織, 農業行政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이 연구는 현재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거시적 원인으로 1960년대부터 치중한 重工業優位의 政策에서 구하고 또한 미시적인 원인으로 농업법제의 실패원인을 추론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물론 북한은 1999년부터 농업문제의 개선이 체제존립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인식하면서「農業法」을 제정하고，아울러 농업생산의 구조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북한의 농업법령의 체계와 그 진화과정에서 농업조직과 농업지도의 특성을 검토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목차

1. 序 論

2. 農業法制의 體系와 進化

3. 農業組織

4 農業평#의 地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