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윤대사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3호, 115~13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북한의 영화나 도서 등 북한 저작물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북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소재여부와 보호문제 등이 남한의 관련 당사자간에 우리 법정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엔 북한 자신이 평양방송을 통하여 월북작가들의 곡을 남한이 도용하고 있다고 하며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응당한 보상을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남북한간에 직접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기게 되었다. 1}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분쟁을 통하여 나타난 판결을 통하여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서 언

2. 북한 저작물 보호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3. 북한의 법적 지위

4. 북한 저작물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4.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