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北者의 強制送還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김찬사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3호, 17~23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1999년 11월 북한을 탈출, 중국을 경유해서 러시아에 들어갔던 탈북자 7인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잡혔다. 이들에 대해 UN難民高等辦務官 事務所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가 난민인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러시아 외교부가 또한 한국행 비자까지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 추방했다. 이들을 인수한 중국은 한국정부의 설득 및 UNHCR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00년 1월 12일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이 일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법에 따른 처리라 주장했고 UNHCR은 난민협약 및 인도의 기본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제네바 시간으로 2000년 1월 13일자 보도용 UNHCR 발표문 참조). 같은 사안을 두고 이같은 상반되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난민문제에 대한 양자간의 견해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본다. 현 국제법상 난민보호는 개별 국가 및 UNHCR에 의해 二元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전자는 1951년의 難民의 地位에 관한 協約 및 1967년의 難民의 地位에 관한 議토書를 법적 근거로 하고, 후자는1950년 12월 14일 UN총희 결의 428호에 의해 제정된 UNHCR 規程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약 및 규정상 난민보호에 관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같은 견해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 다음에서는 난민의 정의 및 강제송환금지 규정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양자간의 견해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一. 難民의 定義에 대한 解釋差

二. 適用排除條項과의 關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