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의 國家象徵과 法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최종고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3호, 25~5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한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상징 (state symbol 혹은 national symbol) 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식적 표상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역사 또는 전통문화에 기초한 국가상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 동안 경제성장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생각했던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양시켜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1}세계통합과 문화혼재(文化混在) 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전통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남북통일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데에 국가상징이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국가와 법은 같은 실체의 다른 측면이라고 설명한 한스 켈젠(Hans Kelsen) 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국가의 작용은 대부분 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상징 내지 권력상징 혹은 정치상징,법상징 등이 중요한 연구분야를 이룬다. 2)일반적으로 국가상징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국기(國旗)，국가문장(國家紋章) 즉 국장(國章), 국가(國歌), 국화(國花), 국조(國鳥) 등이다. 이에 관하여 하나하나 연구하려면 방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여기서는 국가 상징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국기와 문장에 관하여만 고찰하기로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일장기」( 日章旗) 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목과 논란을 야기시킨 바있다. 어쨌거나 일본에서도 국가상징의 중요성이 공식화되었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 정부에도 행정자치부 산 하 에 「국가상징물위원회」가 있어 심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사 단 법 인 「대한민국국기선양회」같은 단체도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남북통일을 지향하면서 앞으로 언젠가는 국기를 포함한 국가상징에 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3)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상징인 국기와 국장이 어떠한 경위로 제정되었고, 어떤 형식으로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남북통일이 된 이후의 국가상징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 취지만 언급하려 한다.

목차

서 론

I .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

n. 대한민국의 국기와 문장

m. 북한의 국기와 문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