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모색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장명봉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3호, 55~6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국민의 정부는 ‘ 평화와 화해 •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하여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1998년 4월 30일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를 발표도 하였다. 남북교역을 보면, 1999년 남북 교역 규모는 3억 3,344만달러(위탁가공교역 1억달러)에 달하여 1998년에 비해 50.2%가 증가하였다. 1999년의 경우 비거래성 교역 (경수로사업물자，대북지원사업물자 등) 을 제외한 거래성 교역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은 1998년보다 32.7% 증가한 5,393만달러의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남북 교역에 참가한 업체수도 581개에 달하여 전년에 비해 203개 업체가 늘어났다. 남북 교역은 전체적으로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남북간 상호 실리와 민족의 복리를 도모하면서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경제협력사업을 보면, 협력사업자 승인은 1992년 ‘ 대우’ 의 남포공단 합영회사에 대한 최초 승인 이래 2000년 1월 말까지 38건이고，협력사업 승인은 1995년 ‘ 대우’ 에 대한 최초 승인 이래 2000년 1월 말까지 17건이다.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에 따른 절차 간소화로 많은 분야에서 경협이 추진중이며，2000년 1월 말까지 승인된 협력사업 총 17건 중 10건이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 대우’ 의 남포합영공장이 1996년 8월부터 가동중이며，1) ‘ 태창’ 의 금강산샘물 개 발 합작사업 2 )과 ‘ 녹십자’ 의 혈전증치료제 합작사업도 올해 에는 생산단계로 진입할 예정이다. ‘ 현대의’ 서해안공단사업은 북한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성사시. 남북경협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 된다. 그 밖에도 ‘ 삼성’ 의 전자제품 임가공 및 소프트웨 어 개발사업，‘ 평화자동차’ 의 조립 • 수리 공장건설 3) 등 대규모 경협이 진행중이다. ‘ 국제옥수수재단’ 의 신품종 옥수수 종자 개발사업，‘ 한국담배인삼공사’ 의 남북한 공동브랜드 담배생산사업 4) 등 기타분야의 협력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8년에 시작된 ‘ 현대’ 의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분단 50년만에 이루어진 민간 차원의 대규모 인적 교류로서 ‘ 국민의 정부’ 에서 정경 분리 정책에 입각한 남북 경협 활성화의 노력의 결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성사를 계기로 남북간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어 남북 관계가 서로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는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왔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여 나가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경협은 현 정부의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 관계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대결 논리와 돌발적인 사태에 의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기업과 기업인은 남북간의 경협을 통한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지만，남북 경협은 북한의 핵개발문제, 잠수정의 침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장해를 받아왔다. 근자의 한 예로,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 관광객 민영미씨의 북한 안내원과 의 대화를 빌미로 한 억류 조치는 결국 관광 사업의 중단을 초래함은 물론 남북 경협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당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을 위한 남북간의 협상이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진전되지 못하였던 사례는 남북 경협의 불안정이 남북 관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구조적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 이 강하게 제기된다.

목차

I . 남북경 협의 법 적 • 제도적 보장장치 의 필요성

n. 남북경제 교류 • 협력 법제의 현황

m. 남북경제 교류 • 협력 법제의 보완 방향

IV. 남북경협을 위한 남북한의 법제 보완 방안

V. 동서독과 중국 • 대만간 경제교류 • 협력 법제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