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제도 정비방향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채형복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5호, 353~38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 원산지규정과 개성공단

1. 원산지규정과 역외가공의 의의

2.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의 필요성

III. 개성공단의 주요현황

IV.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원산지 특례규정

1. 통합인정방식(ISI방식)과 역외가공방식(0P방식)의 혼합

2. 역외가공방식(ᄋP방식)

3.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방식

V. FTA 원산지특례규정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