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세금 및 회계법제의 최근 동향 과 평가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이재일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5호, 97~107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목차

I . 서론

II . 세금법 및 회계법의 개정연혁

III.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 대한 분석

(1) 적용대상

(2) 자원개발부문 및 기술개발부문의 혜택제한

(3) 하부구조건설부문에 대한 감면혜택

(4) 특수경제지대확대를 감안한 감면혜택

(5) 분기별 예정납부

(6) 리자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부과

(7) 거래세의 확대적용 및 감면혜택폐지

(8) 자원세의 신설

(9) 신소청원의 방법제한

IV. 외국투자기업회계법에 대한 분석

(1) 회계법의 목적

(2) 적용대상의 확대

(3) 회계화폐의 다양화

(4)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의 변경 및 기한완화

(5) 업무분장 및 규정화의 의무

(6) 검증보고서 제출기간

(7) 비밀공개금지의무의 삭제

(8) 감독통제의 방법완화

(9) 신소검토기한의 연장

V. 세금법과 회계법에 대한 평가

(1) 지속적인 법체제 인프라의 정비

(2) 실무적 투명성 보장

(3) 적극적인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4) 국제정합성에 따른 회계법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