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외국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용수 44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신현윤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5호, 331~35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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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 론
II . 개성공단법제 현황
1. 개관
2. 입법형식
3. 개성공단 투자관련 법제
4. 외국인투자법의 보충적용 여부
III. 외국기업의 투자보장 및 분쟁해결절차 관련규정과 문제점
1. 투자보장
2. 분쟁해결절차
IV.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와 전망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법
- 1.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 상품식 별부호법
-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법과 재정관리법의 제정의미와 평가
- 개성공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제도 정비방향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
- 북한의 기업소법과 상업회의소법의 제정의미와 평가
- 북한의 토지이용제도와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임대법의 개정
-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동향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전망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
- 개성공단 외국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남북한통일과 조약의 승계 문제
- 북한의 특수경제지대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공동브랜드 필요성 및 여건 평가
- 개성공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세금 및 회계법제의 최근 동향 과 평가
- 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
- 4 .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배안전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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