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특수경제지대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유욱 김병필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5호, 283~30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목차

1. 들어가며

2. 라선법 개정 및 황금평법 제정의 배경

가. 라선지대의 개발 경과

나. 2010년 라선법 전면 개정

다. 중국과의 라선지대, 황금평 • 위화도지 대공동 개발 합의

3. 개정 라선법 및 황금평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가. 개정 라선법 및 황금평법의 개요

나. 거 버넌스(Governance)

다. 개발규정

라. 투자보장 규정

마. 기업친화적인 규정의 신설

바. 분쟁해결 조항

4. 총평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