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통일과 조약의 승계 문제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한명섭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5호, 7~4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목차

I . 서론

II . 북한의 조약 체결 현황

1. 북한의 조약 2. 북한 조약의 존재 형태

3. 조약법의 제정 4. 조약 체결 현황

III. 조약승계 일반론 및 조약승계협약

1. 국가승계 2. 조약승계에 관한 일반론

3. 조약승계협약

IV. 조약 유형에 따른 조약승계 관행 및 국제 판례

1. 처분적 조약 2. 고도의 정치적 조약

3. 다자조약 4. 인권 관련 조약

5. 비처분적 조약

V. 분단국가의 조약승계 사례

1. 베트남 2. 예멘공화국

3. 독일

VI. 남북통일과 북한 조약의 향후 처리 방향

1. 국가승계법리의 적용가능성

2. 조약승계의 법원

3. 남북통일의 유형

4. 조약승계에 대한 구체적 검토

5.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문제

v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