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이용제도와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임대법의 개정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김상용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5호, 109~13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목차

I . 개설

II . 토지이용관련법 체계

III. 토지의 이용허가제와 토지이용권의 설정

1. 부동산관리법에 의한 허가에 의한 토지이용

2. 토지임대법에 기한 토지이용권에 의한 토지이용

IV. 신구 토지임대법의 비교;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임대법의 개정

1. 개설

2. 토지임대법의 중요한 개정내용

(1) 토지이용권을 설정받을 수 있는 주체의 제한

(2) 토지이용권 설정가능지역과 설정기관

(3) 토지이용권의 존속기간

(4) 토지이용권 설정대가와 토지사용료

(5) 토지이용권의 양도 • 저당과 설정기관의

토지이용권의 우선구매권

(6) 토지이용권의 반환

(7) 분쟁해결방법

(8) 개정 토지임대법의 특별한 내용

V. 맺는 말: 북한토지이용법제의 평가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