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와 전망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권은민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5호, 51~7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목차

I . 서론

II .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법의 성격

2. 외국인투자법의 변화과정

3. 외국인투자법의 변화전망

III.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시기별 변화

1. 외국인투자법제 변화의 시기구분

2. 시기별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내용

IV.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전망

1.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

2.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방향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