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동향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전망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문준조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5호, 137~180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점진적 개혁 • 개방과 법제변천

제1절 의의

제2절 사회주의공유제• 계획경제체제하의 초기 개혁 .

개방

제3절 1990년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법제 개혁

제4절 WTO 가입과 그 이후의 법제 현황

제3장 중국의 개혁 • 개방과 외국인투자법제

제1절 경제특구 제도

제2절 외국인투자법제의 변천

제3절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기본 정책

제4절 최근의 외국인투자기업관련 주요 입법

제4장 북한의 개혁 • 개방 현황과 법제

제1절 북한의 법체계의 특징

제2절 북한의 개혁 • 개방과 외국인투자법제

제5장 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1절 북한의 개혁 • 개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제2절 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을 통해서 본 북한의

개혁 • 개방 전망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