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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詞訟法書의 編刊과 傳承

이용수 482

영문명
The compilation, publication and succession of civil action book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발행기관
대동한문학회
저자명
박철상(Park, Chul-sang)
간행물 정보
『대동한문학』大東漢文學 第54輯, 1~56쪽, 전체 56쪽
주제분류
어문학 > 한국어와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3.30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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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조선시대 詞訟(민사소송)은 중앙의 漢城府, 刑曹, 掌隸院 뿐만이 아니라 지방수령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직무였다. 하지만 관련된 法典과 임금이 내린 受敎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긴 쉽지 않았다. 당연히 참고 서적이 필요했는데 詞訟法書는 그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조선시대 사송법서에 관한 연구는 法制史 분야에서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많은 자료들이 영인 출판되었고, 여러 연구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법제사 연구자들은 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고 연구 범위 또한 일부 서적에 한정되었다. 서지 연구자는 문헌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알려진 서적조차 연구대상에서 누락시키기도 했다. 법제사 연구자들은 주로 임란 이전의 자료 분석에 치중하였고, 서지 연구자는 임란 이후의 자료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다보니 사송법서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게 되었다. 특히 동일한 서적인데도 여러 이름으로 유통되면서 연구에 혼동을 가져왔다. 따라서 먼저 서명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임란 이전에 편간된 사송법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大典詞訟類聚 의 저자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 보완했고, 임란 이전에 만들어진 사송유초 사본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목판본 사송유초 의 낙장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定制 부분의 기록을 통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보이던 ‘斤正’의 의미가 1548년부터 1566년까지의 수교를 정리하여 사용한 ‘受敎斤正’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음으로 임란 이후 간행된 사송법서를 검토하였다. 특히 평양에서 간행된 사송유취 를 새롭게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아울러 聽訟指南 이 삼척 부에서 李聖基에 의해 간행된 사실을 규명했다. 끝으로 사송법서의 전승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초기의 사송법서는 주로 掌隸院을 비롯한 중앙 관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편간되었지만, 김백간의 사송유취 가 전주 에서 간행되면서 지방관들에게 유통되었다. 그러다 임란 이후에는 여러 지역에서 간행되고 유통되었다. 즉, 김백간의 사송유취 ( 결송유취 )를 전라도 光州, 경상도 永川, 강원도 三陟, 평안도 平壤 등에서 중간되었고, 이를 보완한 결송유취보 가 경상도 宜寧에서 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 갔다. 특히 임란 이후에는 지방에서 간행된 사송법서를 掌隸院에서 사용하 기도 하였다.

영문 초록

During the Joseon Dynasty, Sasong(詞訟, I.e. civil action) was a very important job not only for Hanseongbu(漢城府), Hyeongjo(刑曹), and Jangyewon(掌隸院), but also for a provincial governor. However, it was not easy for them to understand and apply the related laws and documents to work. Of course reference books were needed, and civil action law books compilated and published in the process. A study on the civil action law books of the Joseon Dynasty was carried out early in the field of the history of the legal system. So, many books were published with phototypography and several research papers were submitted. However, researchers at the field of the history of the legal system failed to conduct a thorough study of the literature and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some books. Bibliographer failed to properly analyze the literature or even left previously known books out of the study. Researchers at the field of the history of the legal system focused mainly on the analysis of materials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Joseon Dynasty, and bibliographer focused on the analysis of data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Joseon Dynasty. As a result, this led to a lack of analysis into the relationship of civil action books. In particular, although it is the same book, it was distributed under different names, causing confusion in research. So, I organized the names of the book first. Next, I reviewed the books compilated and published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Joseon Dynasty. As a result, I found and supplemented with new data on the authors of the book DaejeonSasongnyuchwi(大典詞訟類聚) . I also found and introduced a manuscript of Sasongyucho(詞訟類抄) made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Joseon Dynasty. This will allow the block book Sagongyucho to make up for the loss. This will help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of block book Sasongyucho . I also clarified the meaning of ‘Geunjeong(斤正)’, which looked sporadic, was ‘Sugyogeunjeong(受敎斤 正, I.e. clearance and correction of a documents issued by the King)’ used after organizing between 1548 and 1566. Next, I reviewed the books compilated and publishe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I newly discovered Sosongyuchwi(詞訟類聚) published in Pyongyang(平壤), and also clarified that Cheongsongjinam (聽訟指南) was published by Lee Seonggi(李聖基) at Samcheok(三陟). In addition, I clarified that Gyeolsongyuchwibo(決訟類聚補) was published by Lee jiseok(李志奭). Finally, I have given my opinion on the succession of civil action law books in Joseon Dynasty. Although initial civil action law books were mainly intended for use by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uch as Jangyewon, but after Kim baekgan’s(金伯幹) Sasongyuchwi was published in Jeonju(全州), it was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then published and distributed in many other regions. Especiall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Joseon Dynasty, civil action law books published in the local government was used in the Jangyewon.

목차

1. 머리말
2. 문헌에 보이는 사송법서
3. 임란 이전 사송법서의 편간
4. 임란 이후 사송법서의 편간
5. 사송법서의 전승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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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상(Park, Chul-sang). (2018).조선시대 詞訟法書의 編刊과 傳承. 대동한문학, 54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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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상(Park, Chul-sang). "조선시대 詞訟法書의 編刊과 傳承." 대동한문학, 54.(2018):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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