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7년 제69차 회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2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이용수 266
-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박기갑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49호, 171~254쪽, 전체 8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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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인도에 반하는 죄
1. 연 혁
2. 2017년 작업결과 요약
3. 제6위원회 주요 국가 발언요지
Ⅲ. 조약의 잠정적용
1. 연 혁
2. 2017년 작업결과 요약
3. 제6위원회 주요 국가 발언요지
Ⅳ. 대기의 보호
1. 연 혁
2. 2017년 작업결과 요약
3. 제6위원회 주요 국가 발언요지
Ⅴ. 외국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면제
1. 연 혁
2. 2017년 작업결과 요약
3. 제6위원회 주요 국가 발언요지
Ⅵ.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1. 연 혁
2. 2017년 작업결과 요약
3. 제6위원회 주요 국가 발언요지
Ⅶ.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
1. 연 혁
2. 2017년 작업결과 요약
3. 제6위원회 주요 국가 발언요지
Ⅷ.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1. 연 혁
2. 2017년 작업결과 요약
3. 제6위원회 주요 국가 발언요지
Ⅸ. 장기작업주제 선정
Ⅹ. 결론 및 향후 전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19세기 말 20세기 전반기 ‘한국’의 국가적 지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국제법상 한국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제 문제
- 2017년 제69차 회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2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국경폐쇄와 인도적 보호
-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본 생물다양성협약체계
- 국제법상 국가의 성립요건 재고찰
- 통일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체결 절차에 관한 고찰
- 사이버 영역에서의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 세계무역의 사회적 기초-규범, 공동체 그리고 구성
-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 국제법 관련 국내문헌목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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