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 영역에서의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이용수 642
- 영문명
- Critical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Due Diligence Principle in the Cyber Context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이종현(Lee, Jonghyun)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49호, 143~17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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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Nowadays, the term ‘cyber attack’ is used frequently in mass media, and it has been familiar to the general people, which means that the danger of cyber threat such as cyber attack has increased.
Accordingly, discussion about the suppression of these kind of cyber threat, in other words, about universal criterion at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gulate cyberspace and its activities continues. When considering the discussions in the UNGGE that have made up to the fifth, it seems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gree that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should be applied to activities in cyberspace. This study is built on taking note of this fact.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most cyber attacks against enemies are being made through third countr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due diligence principle. In this study, I tried to examine what the due diligence principle in the
international law area and how to apply it to cyberspace.
By extension this research is to analyze limitations and problems that can be found of above mentioned process due to characteristics that cyber space has and present solutions for the problems at the same time.
목차
Ⅰ. 서 론
II.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
1. 주권평등원칙과 상당주의원칙
2. 개념 및 주요 내용
III.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원칙의 적용
1. 사이버 공간에 대한 상당주의원칙의 적용가능성
2. 주요 쟁점
3. 상당주의 의무의 불이행여부 판단
IV. 적용상 한계점
1. 법적 구속력의 부재
2. 내용과 요건의 불명확성
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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