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정다운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49호, 255~27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목차

Ⅰ. 사실 관계

Ⅱ. 특별재판부의 구성 및 적용가능한 법

Ⅲ. 2015년 잠정조치 명령

Ⅳ.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묵시적합의 존재 여부

Ⅴ. 금반언 원칙의 위배 여부

Ⅵ.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

1. 경계획정 방법론

2.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의경계획정

3.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의경계획정

Ⅶ. 가나의 국가 책임

1. 주권적 권리의 침해 여부

2.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위반 여부

3. 2015년 잠정조치 명령

위반 여부

VII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