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법상 한국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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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Various Issues relating to the Legal Status of Korea in International Law –Focusing on the Identity of Korean Empire, Republic of Korea and Unified Korea–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최지현(Choi, Jee Hyun)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49호, 35~5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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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Legal status of Korea is the underpinning issue relating to current cri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Korea is facing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Starting point of this issu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Empire and Republic of Korea. It contradicts with existing position of Korea if it assumes that there is no identity between them. Legal status of Korea is the basic question with regard to Korea’s position on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Dokdo issu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in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legal status of unified Korea. Nevertheless it is fallacy to understand the argument when Republic of Korea is established as starting point of legal personality of Korea.
In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Korea has existed long time before. So the debate when Republic of Korea is established, should be understood as a debate when is the starting point of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in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대한제국-대한민국 동일성
1. 동일성과 계속성
2. 국가 동일성의 의미
3. 견해 대립
4. 식민통치 및 문명국 논의의영향
Ⅲ. 법적 지위와 관련된 제 문제
1.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2.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해석
3. 독 도
4. 통일한국과 북한의 법적지위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19세기 말 20세기 전반기 ‘한국’의 국가적 지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국제법상 한국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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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국경폐쇄와 인도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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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국가의 성립요건 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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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의 사회적 기초-규범, 공동체 그리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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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관련 국내문헌목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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