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학교상담 법제화 방향 및 입법전략 연구
이용수 396
- 영문명
- The study on the Legislation of School Counseling Direction and Legislative Strategy in Korea
- 발행기관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저자명
- 이동갑(Lee, Dong Gab)
- 간행물 정보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14권 9호, 345~36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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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학교상담 법제화를 위한 방향 및 입법전략을 탐색하는 것이다.
한국에 학교상담이 도입된 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지원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학교상담체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 학교 상담을 법제화를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상담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을중심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정책인 「진로상담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상담법」은 진흥법이나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형태가 아니라 「학교상담법」의 단독 입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진로교육법」과 별도로 상정되어 두 개의 법률이 되지 않고 병합ㆍ심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서(교육부)의
담당자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법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학회에서는 국회법의 전문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T/F 팀을 구성하여 입법과정에 참여 하여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학교상담법」과 「진로교육법」안이 병합ㆍ심사되어 입법 한다면 한국의 학교상담이 법제화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and legislative strategies for legislation of school counseling in Korea. Even though it s been 60 years since school counseling was introduced to Korea, yet, there is a lack of comprehensive and stable legal support system, and the stability of the school counseling system is being highly
threatened.
For legislation of school counseling,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legislation process is required. Thus, firstly, this study suggested a desirable direction, based on the major issue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School Counseling Act(Bill)」, which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currently.
Then, this study offered an implication, by comparing this with overseas cases, and examined and analyzed the contrast with the 「Career Counseling Ac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chool Counseling Act」should be independently legalized, not in the form of the Promotion Act or Support Ac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lay the bill separately from the 「Career Education Act」, and merge and examine this.
To realize this, there should be an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managers of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longing to the Education, Culture, Sports & Tourism Committee to lay the bill. Also, the relevant academic society needs to organize a T/F team using the
expert suppor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to take part in the legislation process.
It is anticipated that if at this point in time, the 「School Counseling Act」and the 「Career Education Act」are merged and examined for legislation, school counseling in Korea would be firmly established on the foundation of legislation.
목차
Ⅰ. 서 론
Ⅱ. 학교상담 정책과 법제화
Ⅲ. 학교상담 관련 법률(안) 분석
Ⅳ. 학교상담법 입법전략
Ⅴ. 결론과 논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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