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출입국법제의 동향과 남북 출입국법제 통합의 방향
이용수 180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임성택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7호, 131~16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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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북한 출입국법제의 동향
1. 북한 출입국법의 연혁
2. 북한 출입국법 개정사
3. 출입국법의 특례
Ⅱ. 남한과 북한의 출입국법 비교
1. 총론
2. 국민의 출입국
3. 외국인의 출입국
4. 외국인의 출국
5. 외국인의 체류
Ⅲ. 남ㆍ북한 출입국법제 통합의 방향
1. 서설
2. 남북교류협력의 단계와 출입법제
3. 연합 또는 연방의 단계
4. 완전통합의 단계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평가와 전망
- 구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
- ‘2016년 북한 법전(증보판)’의 내용과 특징 분석
- 남북한 국토계획법제의 동향과 통합방안
- 북한 세관법제의 동향과 세관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 철도법제의 동향과 남북 철도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 전망
- 북한 출입국법제의 동향과 남북 출입국법제 통합의 방향
- 경제개발구 법제 정비 동향과 남북경협 전망
- 북한 국유부동산 개발협력의 정책방향 및 방향 모색
-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특례법의 쟁점과 개선과제
- 북한법연구 제17호 목차
- 북한의 경제변화와 국가예산수입법제 동향
- 남북분단 70년: 북한법의 변화와 전망
- 금산 최달곤 선생님과 북한법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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