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김익성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7호, 231~286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목차

Ⅰ. 서론

Ⅱ. 시장경제의 도입

1. 시강경제 도입의 의의

2. 시장경제 도입의 단계

Ⅲ.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 전환

1. 입법 목적

2. 대상기업

3. 조직전환의 구조

4.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문제

Ⅳ.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1. 시장경제 도입의 방식

2. 회사전환의 대상기업

3. 회사전환의 방식

4. 법적 쟁점의 해결 방안 및 과제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