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국토계획법제의 동향과 통합방안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임성택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7호, 287~336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목차

Ⅰ. 서론: 남북한 국토법제 통합의 원칙

Ⅱ. 남북의 국토계획법제 비교

1. 남한 국토계획법제 개괄

2. 북한 국토계획법제 개괄

Ⅲ. 북한의 지역개발 법령

1. 서설

2. 국토에 관한 일반법: 토지법

3. 국토건설에 관한 법률

4. 자원개발에 관한 법률

5.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Ⅳ.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2. 중국

Ⅴ. 국토법제의 통합

1. 국토법제통합의 원칙

2. 남한 법제의 적용 가능성

3. 국토법제 통합방안

4. 북한 국토법제 정비의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