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유부동산 개발협력의 정책방향 및 방향 모색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최천운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7호, 63~9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선행연구 검토

1. 농업개발협력

2. 도시개발협력 3.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중국과 북한의 토지정책 비교와 시사점

1. 중국 토지정책의 개혁 과정 및 평가

2. 북한 토지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Ⅳ. 남북한 국유부동산 현황 비교 및 도시개발사업 현황 분석

1. 농업

2. 도시개발사업

Ⅴ. 북한지역 국유부동산의 개발협력 정책방향 및 방안 모색

1. 개발협력 기본 정책 방향

2. 협력방안

Ⅵ.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제언

3. 시사점 및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