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경제변화와 국가예산수입법제 동향
이용수 153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김영희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7호, 7~3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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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북한 경제의 변화
1. 경제관리 운영체계 마비
2. 1차 북한식 경제개혁(개혁이 없는 경제개선)
3. 2차 북한식 경제개혁
Ⅲ. 국가예산수입법 제정
1. 주요내용
2. 국가예산수입법 제정 배경
Ⅳ. 국가예산수입법 개정 동향
1. 2007~2008년 개정법의 주요내용과 의미
2. 2011년 개정법의 주요내용과 의미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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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북한 법전(증보판)’의 내용과 특징 분석
- 남북한 국토계획법제의 동향과 통합방안
- 북한 세관법제의 동향과 세관법제 통합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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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 전망
- 북한 출입국법제의 동향과 남북 출입국법제 통합의 방향
- 경제개발구 법제 정비 동향과 남북경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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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특례법의 쟁점과 개선과제
- 북한법연구 제17호 목차
- 북한의 경제변화와 국가예산수입법제 동향
- 남북분단 70년: 북한법의 변화와 전망
- 금산 최달곤 선생님과 북한법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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