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부패범죄에 대한 대륙법계 국가의 특별수사기구와 시사점

• 영문명: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of Economic and Corruption crime in the Continental Law-tradition Countryand Im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김혁돈(Kim, Hyeok-Don)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9권 제2호, 39~6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 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공통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경제범죄가 단순히 그 수사에 범죄성립의 요건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의 부패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가 연관된 범죄의 경우에 수사와 기소는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 나라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수사기구를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수사기구를 어떻게 정립하고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하여는 나라와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적 전통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 특별수사기구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특별수사기구는 검찰권으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특별수사기구보다는 기존의 검찰조직 내에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조직을 만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검찰개혁의 한 일환으로 특별수사기구를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형태로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가 새로운 특별수사기구를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부 패범죄를 근절하는 데에 효과적일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oday, it is recognized as a common task to effectively deal with economic crimes in modern countries. It is not only because it is not easy to prove the requirements of economic crime, but also because economic crime is often linked to corrupt practices in society. In the case of crimes involving high-ranking officials,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realistically more difficult. Therefore, each country has came up with a special investigative agency to cope with it. However, it depends on the country and circumstances concerning how to establish and authorize these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The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in the continental law-tradition country creating a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in existing prosecutors to cope with economic crimes and corruption rather than new independent ones. Currently, discussion of creating a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as part of the prosecution s reform. However, the reason why we should build an independent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could be grounds for an argument against the new ones. I think it is necessary to careful approach certain forms of organization effective to ensure that the basic human-rights and to eliminate the economic crime and corruption crime.

목차

Ⅰ. 서론

Ⅱ. 경제범죄 관련 입법 및 제도

Ⅲ. 대륙법계국가의 특별수사기구

Ⅳ. ‘공수처’설치 찬반론에 대한 검토

Ⅴ. 결론

키워드

경제범죄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구 중점검찰청 거점수사부 Economic crime Corruption crime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Schwerpunktstaatsanwaltschaft Pole financ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