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쟁점형성책임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영문명: A Practical Study about the burden of proof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김정한(Kim, Jung-Han)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9권 제2호, 127~14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리에 의하여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은 불요증사실이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은 불요증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혹 피고인이 다투지 않더라도 검사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심지어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백하더라도 자백은 증거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입증책임 논리에만 의존하여 형사소송에서 증명되어야 할 모든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업무부담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현실적인 방안과 그 방안에 대한 이념적 근거, 위와 같은 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의 구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쟁점형성책임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구성요건 해당사실과 객관적 처벌조건 구비사실 이외의 사실들은 피고인이 다투거나 법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현실적인 입증의 부담이 발동한다고 해 석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점을 법규에 명시하는 것이 옳다

영문 초록

In criminal lawsuits, it is a great principle that the prosecutors bear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law ‘in the interests of the defendant when in doubt.’ Because in civil suit, the fact that there is no disagreement is an unnecessary fact, but the fact that there is no dispute in a criminal suit is not an unnecessary fact, even if the defendant does not argue, the prosecutor must prove it. Even if the defendant actively confesses, the confession is only one of the evidence, so the prosecutor still has the burden of proof. However, if we rely solely on the logic of proving responsibility as above, and to interpret the law as a prosecutor should always prove against all facts to be proved in criminal proceedings and operate the trial, put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prosecutor is not only an practically impossible burden, but it is also of no use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s 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defend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realistic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ideological grounds for them, and the cases where the above measures can be applied and the cases where they can not be applied. For this reason, the theory of Burden of making issue emerged. Facts other than facts and objective punishment conditions should be construed that the burden of proof is realistic only when the defendant argues or the court raises questions. Ultimately, It is right to specify points in the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입증의 부담의 존재와 발동

Ⅲ. 쟁점형성책임론의 등장과 전개

Ⅳ. 쟁점형성책임론의 이념적 근거와 재판현실에서의 활용

Ⅴ. 쟁점형성책임론의 적용 범위

Ⅵ. 나가며

키워드

입증책임 사실상 추정 반증 쟁점형성책임 법원의 의문 제기 Burden of proof Factual presumption Counterevidence Burden of making issue Raising doubt of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