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ity of Search by Using GPS Tracker - with respect to the Japanese Supreme Court Case -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김종구(Kim, Jong-Goo)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9권 제2호, 151~18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최근 일본에서 GPS 추적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의 수사가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급심 판결에서 견해가 엇갈리다, 201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에 관해 판결을 내어 놓았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영장 없는 GPS 추적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의 수사는 위법하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2012년 판결에서 영장 없이 GPS 추적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수사방법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제 일본 최고재판소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GPS를 이용한 수사는 무엇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수사 방식이며, 영장을 요한다는 것이 일본과 미국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우리의 경우도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는 GPS 장치를 이용한 수사가 필요한 때가 많다. 실제 국내에서 2017년 3월 GPS 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연쇄절도범을 검거한 사례도 나오고 있으며, 추후 GPS를 이용한 수사방식이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폭넓게 이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GPS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일본 판례는 우리 법의 해석과 입법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종래의 압수 수색에 관한 규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나 관련 입법을 통하여 GPS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입법의 논의에는 일본의 각급 법원의 판례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올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GPS 수사의 형사소송법상 법적 근거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입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ed several Japanese court cases regrading law enforcement s use of GPS tracking as search and seizure. Vehicle GPS tracking and cellular phone location tracking are new methods of surveillance. GPS tracking and other technologies may cause dangers to individual privacy. The Osaka District Court in Japan ruled that information collected by police via GPS devices without a warrant cannot be accepted as evidence because it is an illegal invasion of privacy. This is a case in which the Osaka Prefectural Police installed GPS devices in 19 cars for about six months to investigate a theft suspect and his accomplices, without obtaining a warrant. However, the Osaka High Court made no clear judgement about the use of a GPS tracking device in the investigation without was against the law, while the Osaka High Court made no clear judgement. In 2017,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use of GPS tracking devices in police investigations is illegal. The main concern of the trial is on whether police violated the Constitution when she used a GPS device to track the suspect without a court-issued warrant. Individual privacy concerns occurs when police use new methods of technology without warrant and collect information in which an individual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The author of this paper argues that legislation which reflects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needed to regulate warrantless use of GPS devices by police.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하급심 판례

Ⅲ. 일본 최고법원 판례

Ⅳ. 일본의 판례 동향에 관한 분석

Ⅴ. 국내의 논의 상황과 시사점

Ⅵ. 맺음말

키워드

GPS 추적장치 영장주의 수색 압수 검증 프라이버시 GPS Tracker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Search Seizure Verification Priv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