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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문증거의 재 고찰

이용수 490

영문명
Reconsideration of Fingerprint Evidence in Criminal Cases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권창국(Kwon, Chang-Kook)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9권 제2호, 183~237쪽, 전체 5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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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과학적 개인식별법으로서 지문은 1900년대 초반 등장한 이래, 형사사법절차를 포함하여 기타 법집행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많은 활용사례를 축적하면서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탄탄한 이론적 전제와 정교하고 현대적인 분석기법, 통계적 검증 등에 기반한 소위 2세대형 법과학적 증거의 대표적인 DNA profiling의 등장과 1993년 William Daubert v. Merrel Dow Pharmaceutical Inc.사건을 통해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Daubert factors와 같이, 과학적 증거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을 배경으로 이전 세대의 과학적 증거를 대표격인 지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아직까지 는 제한적이지만 최근 한국의 하급심 판례에서도 지문의 신뢰성이 쟁점화 된 사례가 출현하면서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도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지문과 관련하여 ACE-V 및 융선특징(점) 지적법으로 지칭되는 현재의 주류적 감정기법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정결과 역시 일치 또는 불일치, 감정불가라는 극히 단정적 표현에 의하여 제시됨으로써, 법관 등 사실판단주체가 감정결과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자칫 오판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문감정의 신뢰성이 쟁점화 된 최근의 하급심 판례와 관련하 여, 현재 경찰의 감정실무에서 활용되는 지문감정기법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문증거의 증거능력, 증명력 판단과 관련한 판례사안을 분석함으로써, 지문증거의 증거법적 가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수사 및 공판실무에서 지문감정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As a forensic evidence & criminal investigative tools for personal identification, fingerprints have emerged in the early 1900s and have been recognized for the validity in a wide range of law enforcement areas, including criminal justice procedures by accumulating many cases. but in mid of 1980’s, DNA profiling that is called new or 2nd generation of forensic technique has emerged and uesd in criminal justice, and as can be seen in U. S. supreme court case, William Daubert v. Merrel Dow Pharmaceutical Inc.(1993), through a series of changed case laws as rigid criteria about the admissibility of forensic or scientific evidence, validity of fingerprint evidence has been questioned. although there is limited cases till now, this phenomenon can be observed in lower courts case of Korea. so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validity of Fingerprint has been critical issue in practice of criminal justice. Now, many problems is pointed out in the main technique of identification by fingerprint in Korean or Japan police, but the main point is,; 1) there is no objective and clear criteria that used in judgement of sameness of source between latent & examplar prints in ACE-V, quality & quantity comparison with point system. 2) there is no statistical verification method related to outcomes of judgement of source. so these critical problems can be a cause of misunderstanding in facts finding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s. in this article, by reviewing the police practice related to fingerprint and criminal cases for evidential criteria of admissibility or weight of fingerprint evidenc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value, effective ways to use of fingerprint evidence is identified.

목차

대상판례
Ⅰ. 들어가는
Ⅱ.과학적 증거로서 지문과 감정기법
Ⅲ. 지문감정의 신뢰성 문제: 감정기법에 내재된 취약성
Ⅳ. 관련판례의 분석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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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국(Kwon, Chang-Kook). (2017).지문증거의 재 고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 (2), 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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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국(Kwon, Chang-Kook). "지문증거의 재 고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2(2017): 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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