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Meaning and Value of the Prosecutor’ s Right to Request the Warrant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정웅석(Jeong, Oung-Seok)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9권 제2호, 1~3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검사에 대해서 영장주의와 관련해서는 인신구속의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관임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검사와 검찰권은 헌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가기관과 국가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장주의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우리 헌법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을 경유하도록 하여 법관이 임의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경찰 및 일부에서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영장주의의 본질이 아니라거나 판사에 의한 영장발부로 충분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가능하면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면 충분하다는 식의 논리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어디를 살펴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사법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게 해주자는 주장은 (사법)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하여 지금보다 통제를 적게 하고, 국민을 쉽게 구속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는 의견과 같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구속되는 국민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될 가능성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이 삭제되는 순간, 영장청구권자의 확대라는 법률개정의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과연 이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 국민은 검사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을 대면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는 경찰이 더 가깝지 검찰이 더 가까운 것이 아 닐 뿐 더러, 힘없고 돈 없는 국민들의 경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등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 및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는 국민의 인권보호기능을 축 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Since our Constitution declares that it is a national institution that is essential for the procedure of human resignation in relation to warrantism, it can be said that the prosecutor and prosecution rights are the state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which are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we can not deny the prosecution system which is top of the Attorney General at the scope related to warrantism. When arresting, arresting, seizing or searching, our Constitution does not allow it to be issued Without charge of prosecution. However, in the police and in some Scholars, it is argu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Prosecutor s Right to Request the Warrant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re not the essence of warrantism, or that a warrant issued by a judge is sufficient, which doubts how this helps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Because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enough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t least. That is to say, the Constitution will remove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for a prosecutor and allow the judicial police to demand a warrant directly from the court. It is like the opinion that we should help to arrest easily. Then it is clear that the unjustly redeemed nation will grow even more than now. However, the moment the Prosecutor s Right to Request the Warran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re deleted, the fight against the amendment of the law, which is the extension of the warrant holder, will resume. If we think about how this will help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e answer is obvious. Because the people are not facing the prosecution, facing judicial police in reality, the police are closer to the public, the prosecution is not the closest, and the people who do not have power and money do not have the chance to get lawyer s legal services. It is because the prosecutor s exclusion of the investigation order and the request of the police s direct warrant will act to reduce the human rights protection function of the people.

목차

Ⅰ. 서 설

Ⅱ. 검사경유원칙의 입법 경위 및 헌법규정으로 편입 과정

Ⅲ.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의 삭제 논의

Ⅳ. 헌법규정에 있는 검사경유원칙의 의미와 가치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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