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경위와 추진 성과

• 영문명: Historical Cir cumstances of Enactment of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Law of Japan and Outcomes of Promotion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환용(Choi, Hwan-Yong)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7권 4호, 313~33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지방분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리 등에 관한 법률”, 즉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일본에서 “지방분권일괄법‘이라는 법형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져야 하며, 기관위임사무 페지와 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즉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은 지방분권의 총론적 방향을 관계 되는 개별 법률에 일괄하여 반영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혁의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권한과 책임의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과정을 정리하자면, 분권개혁의 목표와 방향, 세부 추진과제 등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논의를 기반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설계 방향이 정해지고 법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방식이 정해진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식과 더불어 지방분권의 성과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 법”에 체계화시킴으로써 제도적인 안정화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또한 추진주체의 관점에서는 내각 총리대신을 정점으로 하여 큰 틀에서의 점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TOP-DOWN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분권일괄법’이라는 법 형식을 통해서 논의되어왔던 세부 추진과제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논의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지방분권의 성과들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적 안정화 및 일관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of Japan has strongly promoted the decentralization reform since 1990. In particular, the reform is characterized by efforts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i.e.,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Amendments of Related Laws to Promote Decentralization”; so-called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Law.” The reasons why Japan adopted such legislative form as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Law” can be explained as follows: In order to promote decentralization, related laws should be amended for the same purpose and objective in a certain direction, such as cancellation of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by each government agency;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consistency with the Local Autonomy Law, which is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other words,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Law” of Japan can be said to be a legislative form for efficiently promoting the devol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while maintaining the direction of the decentralization reform by reflecting the general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in all individual related laws in blanket. In summary,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 was promoted by formulating a promotion plan based on discussions among people at all levels of society on the objectives and direction of the decentralization reform, detailed tasks to be peformed, etc.;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al design for the reform; and then determining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It is possible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fact that institutional stability and consistency has been secured by systemizing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along with such method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with the “Local Autonomy Law”, which is the basis of local autonomy. Meanwhil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ain promoter, the power to driv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was secured by adopting the Top-Down system by which schemes for supplementing defects we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rough large-scale reviews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ime Minister. Also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rearrange detailed tasks of promotion discussed to date and establish a new basis for further discussions through the legislative form of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institutional stability and consistency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i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which are the base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other statutes related to local autonomy.

목차

Ⅰ. 개 요

Ⅱ.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의 경위와 주요 내용

1.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경위와 주요 내용

2. 2006년 지방분권개혁추진법의 제정 이후 지방분권일괄법의 추진경위

Ⅲ. 지방분권일괄법의 특징과 입법과정에 대한 검토

1. “지방분권일괄법”이라는 법형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

2.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 대한 검토

Ⅳ. 일본 지방자치법 개정의 동향

1. 지방분권의 추진성과와 지방자치법의 관계

2.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검토결과와 최근 동향

3. 지역주권개혁 관련 2개 법률 제정

4. 소결

Ⅴ. 시사점 및 결론

1. 지방분권개혁에 관한 국회의 결의와 내각의 뒷받침

2.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필요성과 국회와의 협력관계

3. 지방자치법의 체계화와 분권 성과의 법제화

4. 결론

키워드

지방분권 개혁 일본 지방분권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기관위임사무 폐지 the decentralization reform Omnibus Decentralization Law Local Autonomy Law Local Finance Act cancellation of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