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보장을 위한 직무이행명령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utyExecution Order for Auton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희진(Kim, Hee-Jin)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7권 4호, 219~24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요즘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과 견해대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으로, 직무이행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직무이행명령제도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전환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들을 통제 감독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감독을 사전에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 지시를 받지 않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주체인데, 직무 이행명령제도가 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려 없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를 통제 감독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법조문의 형식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인 시각에서 서술되어 있는 등 국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중심적인 입장에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70조를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석상 대상사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법문에 명확히 규정한다. 둘째,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원고가 되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위법확인을 받은 이후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판결의 효력인 재처분 의무에 해당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명하고, 간접강제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부적당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라는 법제명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국가 중심적인 관점에서 규정된 것들이 종종 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 직무이행명령도 그와 같은 경우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법의 다른 규정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헌법으로부터 보장되고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are frequent conflicting views and disagreements between the state, local government,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and basic local government regarding delegated affairs nowadays. Article 170 of the Local Autonomy Law prescribes a duty execution order as a state supervision measure for the delegated affairs of a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suming such a situation. On June 27, 1995, before the election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f you switch from the appointment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the election, it was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state by local governments in fear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state to control and supervise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local government are independent entities with the authority not to be ordered or direct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performance of self-government affairs. Even if the duty execution order is related to delegated affairs, there is no consideration for the local government with such autonomous power. The state is focused only on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 and the format of the legal text is also described from a centralized viewpoint, in terms of efficient execution of national affairs. It is a problem.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revision plan of Article 170 of the Local Autonomy Law so as to further guarantee the auton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local government. First, clearly define what the subject affair is. Seco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oes not file a lawsuit, but the deputy minister and the city governor, so that they can file a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Third, if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fulfill the duty execution order after the illegal confirmation, it shall be ordered to make a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nd only if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delegated affairs to settle the compensation despite the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it will stipulate that as a last resort can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t present, the Local Autonomy Law is often defined as a state-centered perspective, so that it is unqualified to the local autonomy. Article 170 of the Local Autonomy Law is also the case. In the future, other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Law should be revised to respect and guarantee the autonomous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A truly local autonomy system can be achieved.

목차

Ⅰ. 서 론

Ⅱ. 직무이행명령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Ⅲ. 직무이행명령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2. 직무이행명령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Ⅳ. 직무이행명령제도에 대한 쟁점

1.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로서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 도위임사무’의 의미

2.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대집행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가능성

3.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소송의 성격

V.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직무이행명령제도의 개선방안

1. 일본의 직무집행명령

2. 직무이행명령 대상사무의 명확화

3. 직무이행명령의 소송 :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의 원용

4. 직무이행명령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대집행

Ⅵ. 결 론

키워드

직무이행명령 국가의 통제 감독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보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Duty Execution Order Control and Supervision of State Local Government Guarantee of the Autonomous Power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