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신고 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Lien Reporting System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우 경(Woo Kyoung) 장 건(Jang Ge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1輯, 173~18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유치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유치권신고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였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신고가 있으면 경매입찰자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 때문에 쉽게 경매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공정한 경매 입찰참여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신고서류에 단지 공사계약서나 영수증만으로 유치권을 인정하여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유치권자가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거나 경매입찰을 받은 매수인 등에게 대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나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등을 소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did not study all of the problems concerning a lien, but among many of these problems,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finding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benefits of the system was the scope of the study. (2) RESEARCH METHOD If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paper is deemed to be a case of a study, it investigates the existing major domestic literature and foreign literatures, and examines the opinions and opinions of the scholars on the subject of the research, whether they are filing a petition with documents such as construction contracts or receipt. (3) RESEARCH FINDINGS If there is a lien on auction properties, the auction winners will not be able to participate in auction auctions easily due to a very heavy burden on auction bidders. Therefore, the problem is that it has a side effect that will result in the interruption of a fair auction of fair bidding.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rights of the ruling party or the receipt of a fee, such as a contract or receipt, in order to verify the issue of the issue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 2. RESULTS Therefore, if the holder of a court commits a duty to withdraw the custody of the suspect in order to withdraw the bonds of duty in the auction courts, he or she will have to carry out a deed of enforcement or execute a deed of execution.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유치권신고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

1. 서

2. 형식적 현황조사 제도의 문제점

3. 유치권 권리신고의 임의사항

4. 유치권신고의 열람에 관한 문제

5. 집행권원의 제출에 관한 문제점

Ⅲ. 유치권의 신고에 관한 학계의 논의

1. 서

2. 집행권원의 필요서 긍정설

3. 집행권원의 필요성 부정설

4. 일본학계의 논의

5. 소결

Ⅳ. 개선방안

1. 현황조사 제도의 개선

2. 유치권 권리신고의 의무화

3. 유치권신고서 열람제도의 개선

4. 집행권원의 제출에 관한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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