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57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Rule of the Goodwill Value in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성훈(Lee Seong Hoon) 성주한(Sung Joo Han) 윤영식(Yoon Young Sik)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1輯, 119~13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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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상가 권리금에 대한 임대차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리금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을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의 모호한 정의문제에 대해서 각 권리금별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에서 명기함으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둘째,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임대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차인의 지위강화는 상대방인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고, 동법 상 보증금 한도를 넘는 고액의 보증금이 있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넷째, 임대계약자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거나 1년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olicy to re-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ambiguous regulation of the goodwill value of the commercial building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 between Lessor and tenant.
(2) RESEARCH METHOD
As a research method, previous studies and existing common law, case of dispute, precedent were examined.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of a policy proposal, consolidation of position of tenants may excessively violate the freedom and property of the leases’ contracts. It is not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rivate sector by modifying the private equity principle of the highest-value guarantee.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amend the clause entitled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o ensure the correct legal system.
2.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olution of the goodwill valu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hall be categorized by classifying the rights of commercial building to the stipulated Act clearly. Second, Protect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same legal rights. Ther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at infringes on the rights of the owners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personal sovereignty. No liability shall be liable for the lease of the leases even if they refuse to sign the lease contract. The profits obtained by the lerers shall be returned to the tenant. Third, In the same law, there is no need to protect the rights of commercial building in such a way as to exceed the limit of deposit.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owner of the leases is not liable for damages unless the lease ends in a vacancy or a period of use for a non-profit purpose for a period of 1 year 6 months. As a result of a policy proposal, consolidation of position of tenants may excessively violate the freedom and property of the leases contracts.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권리금의 이론적 고찰과 법제화의 배경
1. 권리금의 정의 및 유형
2. 권리금 법제화의 배경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Ⅲ. 권리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3권리금의 모호한 정의 문제
2.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헌성 문제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4의 적용범위
4.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Ⅳ. 결 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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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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