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과 보험광고의 의미에 관한 검토

• 영문명: A review on meaning of insurance solicitation and advertisement -Focusing on the ruling of the Seoul Administration Court, May 28, 2015-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고은희(Ko, Eun Hee)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1권 제2호, 151~17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보험회사는 전속 모집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 행위 뿐만 아니라 홈쇼핑, 신용카드 등과 제휴하여 보험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점인 제휴업체를 통하여 보험을 판매하기도 한다. 최근에 보험회사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형유통할인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과 보험광고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 보험회사 등에 관하여 광고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제휴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험모집 또는 보험광고를 위탁할 경우 보험업법상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만약 보험광고를 하는 자가 보험모집에 관한 규제까지 준수해야 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보험모집과 보험 광고가 무엇인지,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험대리점이 보험 광고 및 홍보를 위탁하였다가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처분이 된 사례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가 다투어진 판례를 통하여 보험모집, 보험광 고가 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검토하였고, 특히 보험모집, 보험 상품 광고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최근의 해석례도 같이 살펴보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보험계약자의 유치, 보험계약의 유인행위를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면서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한다. 또한, 보험광고는 보험광고를 본 소비자가 보험모집인, 보험회사와 연결되어 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데, 보험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고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보험모집과 보험광고의 개념을 이루는 요소가 일부 겹쳐지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보험광고는 보험계약자가 유입되는 하나의 플랫폼이고 보험모집의 전 과정에 비추어보면 보험모집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를 보험광고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모집과 별도의 규제를 정하여 보험광고에 관한 규제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Insurers sell products not only through their exclusive channels, but also through alliance with home-shopping and credit card companies by concluding trust contacts, or via insurance agencies. Numbers are increasing for internet-based advertisements from insurers, as insurers conclude outsourcing contracts with large-scale retailers and internet portals for advertisement purposes. What regulation within Insurance Business Act should be applied to these sourcing contracts, would be the the question at issue. Solicitation and advertisement actions should be defined, if those who conduct advertisements must abide by the regulations applied to solicitation. This thesis reviews the litigation of an insurance agency, which their agency license was cancelled after they contracted out advertisements and promotions. The administrative court ruling on this cancellation points out meaning of solicitations and advertisement, as well as how the two actions are regulated. This thesis further extends the scope of review to interpretations of financial authorities for solicitations and advertisement. Insurance solicitation is defined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as actions which mediate or substitute a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 Court ruled that essentials of the actions are to attract applicants, therefore introduction of products fall under this category. Insurace advertisements are to widely promote features of insurance products, for attraction and recommendation purpose. Contract can be concluded only when a consumer contacts an insurer or an agent. Some elements of insurance advertisement and solicitation are overlapping. Advertisement, however, is one of the platforms of applicant inflows, and can be viewed separately from solicitation, given the whole process of the latter. From this context, the thesis suggests that regulation on advertisements should be reorganized by initiating separate regulations, rather than applying solicitation regulations on advertisements.

목차

Ⅰ. 서론

Ⅱ. 보험모집과 보험광고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Ⅲ. 보험모집과 보험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Ⅳ. 보험광고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해석

Ⅴ. 결론

키워드

보험모집 보험광고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에 관한 규제 보험광고에 관한 규제 Insurance solicitation Insurance advertisement Insurance regulations on solicitation an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