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금보험업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The Improvement Plan of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이성우(Lee, Seong Woo)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1권 제2호, 109~14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현행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게 각각 부실금융회사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업무 명령을 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에게 중복해서 별도로 부실금융회사를 지정할 권한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는 ‘법률적합성’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 밖에도 G20과 BIS 산하 바젤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도산에 대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 도산업무의 주체가 금융위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예금보험공사가 되어야 하는지 학계에서도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재정경제부의 감독·명령을 받으며 공적자금으로 금융부실을 정리할 때는 금융부실의 사전예방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부실정리비용부담주체인 예금보험공사 중 누가 금융회사 도산업무를 주도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명령권 및 처분의 취소권까지 갖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도산업무의 주체 문제가 쟁점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함에 있어 각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고유의 차등화지표를 보험료 산정과정에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부보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이나 금융감독당국에게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서 예금보험공사만이 인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은 개별조문을 따로 따로 개정하면서 생긴 결과이거나, 미국의 연방 예금보험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미국의 정부조직과의 제도적 불합치에 기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금융회사의 도산업무처리나 차등보험료산정을 위한 차등화지표개발에 있어 미국의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접목시키고, 예금보험공사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근거와 과거 국가부도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한 부실정리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와 그 관계사에 대한 규제보다는 예금보험기금과 이 기금의 재보험기금인 국가재정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즉 예금보험공사를 기획재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다음 예금보험공사에게 부실정리업무를 맡기면서, 적기시정조치와 차등보험료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완전히 공유하도록 함과 동시에,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이 예금보험기금손실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수립·결정되도록 공사의 의견반영을 보장해 주면서 아울러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직접규제근거를 없애면 예금보험기금 부실화방지와 행정의 중복규제 방지라는 과제를 둘 다 해결할 수 있다.

영문 초록

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ereinafter called ‘KDIC’), now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hereinafter called ‘FSC’) shall be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or the effective resolution of insolvent insured financial company, futhermore, for the prevention of the loss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For, Deposit Insurance Fund composes of and depends on the Public Fund,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which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ganization in the Government which has the power of order and demand to KDIC for the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 i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harged and responsible for management of the National Treasury. Prompt Corrective Action, now ordered exclusively sol0ely by FSC, shall be ordered by FSC through the agreement of, or at least, coordination with the KDIC. For this purpose, the information on the all of the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holding companies shall be shared between FSC and KDIC. By this improvement, the problem of the unsuitability between article 12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INANCIAL INDUSTRY and article 38 of the DEPOSITION PROTECTION ACT shall be solved. Risk-based premium system is not the regulation but market discipline based on the least loss principle to the Deposit Insurance Fund. Risk-based premium index inci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hereinafter called ‘FSS’), and by KDIC shall be integrated to the direction of the de-regulation. the National Treasury composed of Tax Revenue has the function of the Re-insurance Fund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so KDIC shall be recommended as the re-insurance business party to prevent the loss of the Re-insurance Fund, National Treasury. Then, it shall be possible that KDIC find out the new risk-based premium index cannot be monitored by the FSS. For the re-insurance business, it shall be guaranteed by legislation that KDIC have access freely to all the information of the every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 and its affiliates inspected by the FSS. and all the inspection reports made by, and kept in the FSS as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as the free access to all the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and to the Federal Banking Agency in the U.S.A.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와 권한 등

Ⅲ. 현행 예금보험업무 운영상 문제점

Ⅳ. 미국의 예금보험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업무와 권한

Ⅴ.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키워드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감독 부실금융회사 부실정리 차등보험료 적기시정조치 미연방예금보험공사 중복규제 기획재정부 재정 재보험 DEPOSITOR PROTECTION ACT Korean Depository Insurance Corporation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Inspection insolvent financial company resolution risk-based premium Prompt Corrective Action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Double regulatio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ational Treasury Re-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