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과 기망행위 여부

• 영문명: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violation of disclosure duty and fraud - focused on critical notes about supreme court case of 2017Do1405 -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최병규(Choi, Byeong Gyu)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1권 제2호, 83~10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오늘날 보험사기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처벌의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연관하에 방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염두에 두어야 할 제도가 바로 고지의무이다. 고지의무 등을 관통하는 중요한 특성으로서 선의계약성을 들 수 있다.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의 우연성도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사고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하면 보험이 범죄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매우 애매하다. 보험사기와 고지의무위반의 관계가 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과연 어느 정도의 고지의무위반이 되어야 보험사기의 기망이 성립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경우 2016년 3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해 일부 형량을 가중하였을 뿐 보험사기에 대하여 기존의 형법에 의한 처리보다 특별히 크게 변화를 가한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가는 과정에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따른다.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며 기수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의 무의 특수성과 접목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해결하여야하기 때문이다. 고지의무의 수동화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명시적으로 질문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하였다면 일응 기망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단순한 기망과 악의적 기망을 분리하여 취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하면서도 보충적으로 보험남용죄를 인정하는 것이 독일의 형사처벌의 특징이다. 문제가 된 대법원의 사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여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향후 추가 입원치료를 받거나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문제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망을 넘어서서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이미 4개의 유사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것이 없다고 답한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앞으로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 문제점도 존재한다. 즉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데, 보험사기로 적발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 하였다.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면서도 악의적인 기망자를 분리하기 위하여서는 판례를 유형화하여 법률 구성요건에 일정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에 의하여 미수도 처벌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밖에 구성요건 변화를 위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surance plays very important welfare role in modern society. Insurance system has its own specific character. Moral hazard, contingency, utmost good faith are such a character. The duty of disclosure is very important content and duty of insured in insurance law. It is also a expression of contingency, utmost good faith. The international trend shows that the disclosure duty is understood as a duty of passive answer. Insurance fraud is on the other hands a great problem in regard of insurance business. It is a worldwide concern. Many institutes surrounding insurance industry are making efforts to overcome the insurance fraud. It has many difficult problems. Many systems are connected each other. Insurance fraud is punished by criminal law. But in Korea the special law against insurance fraud is enacted in the year of 2016. By this law, the insurance fraud is punished severely as in the criminal law. And the attempter of insurance fraud is also punished. But there are many delicate problems surrounding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and insurance fraud. In Korea 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is very important constitutional principle. It should be obeyed thoroughly . But the wilful fraud attempter should be selected and punished. We should find a rational solution between these two competing interests. For the problem solution in this aspect we should find out not only the analytic method but also de lege ferenda. The private insurance compensates the state welfare system of the citizens. Therefore the good insured should be protected, but the insurance criminal should be sanctioned thoroughly. It is task of scholar and lawmakers. We should try to solve the difficult problem rationally. The target of critical notes of this article shows that the insured concealed the disease and injury treatment facts and so on. He has requested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This is typical insurance fraud. In this sens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7Do1405 can be justified. The mere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does not mean that the person should be punished. For the criminal sanction the more severe requirements are needed. The insured should know that the notified facts do not correspond with the real facts. And the insured should demand insurance money after occurring the insurance accident. According to Criminal Law the attempted action could not be punished. But according to the new special law against insurance fraud it is also punished. We should try to get the accurate criteria between punished criminal action and non punished actions in regard of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The criminal punishment is linked closely with human rights. Therefore we should be careful by approval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special character of the duty of disclosure should also be considered by the decision.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판결

Ⅲ. 독일의 논의

Ⅳ. 평가와 전망

Ⅴ. 맺음말

키워드

보험사기 보험남용 악의적 기망 고지의무 위반 수동적 답변의무 죄형법정주의 미수의 처벌 입법론 insurance fraud misuse of insurance willful deception violation of disclosure duty passive answer duty principle of legality attempter punishment de lege fer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