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연금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가산금의 소멸시효

• 영문명: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 and additional dues on life contingency insurance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임채욱(Rim, Che Oug)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1권 제2호, 293~31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통상 연금보험은 일정 연령 이후의 장래의 경제적 상실에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자금을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연금 보험이 생존보험이다. 생존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의 피보험자의 상태 즉 생존이라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후 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성립되는 보험계약이다. 손해보험에는 이러한 유형의 보험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보험에도 생존보험이 유일하다. 결과적으로 생존보험은 다른 모든 보험계약과 달리 유일하게 상태변화가 없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질적인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생존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 다는 규정 외에 생존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생존보험에 대한 논의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생존보험은 장래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고이율의 가산금을 부가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가산금의 부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연금보험의 특성과 법적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바, 생존연금보험의 지급을 둘러싸고 생존연금보험 보험사고의 특성,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에 부리되는 가산금(이자)의 소멸시효 등 다수의 논점에 대해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Normally annuity insurance against financial loss after a certain age refers to the insurance arrangements to receive funds paid periodically during the life of the insured. A representative annuity insurance is the life contingency insurance. The life contingency insurance is an insurance contract that is established as an insurance accident in which the state of the insured person, that is, the state of survival, continu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 is no such type of insurance contract for non-life insurance, and life contingency insurance is the only one in life-insurance. As a result, life contingency insurance is a special insurance contract that, unlike all other insurance contracts, is the only type of insurance that has no status change. Nevertheless,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s for survival insurance on the Commercial Law besides the provision that survival can be an insurance accident, and discussions on life contingency insurance are also insuffici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nsider many issues related to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insurance accidents, the starting-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on insurance claim, and the additional dues on payment of insurance, based on recent cases.

목차

Ⅰ. 서론

Ⅱ. 생존연금보험의 특수한 사례

Ⅲ. 생존연금보험의 보험금청구권

Ⅳ. 사안의 검토

Ⅴ. 결론

키워드

생존보험 연금보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 지급지체 Life Contingency Annuity Annuity Insurance Insurance Claim Extinctive Prescription The starting-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Late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