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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상거래(상행위)

이용수 94

영문명
Commercial business in North Korea- focused on the business of non-life insurance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전우현(Chun, Woo Hyun)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1권 제2호, 39~81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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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의 상거래법 중 재산(손해)보험법은 보험의 대상을 재산에 한정하여 권리보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손해보험에서 ‘이익 없으면 보험없다’는 손해보험의 원칙은 우리와 같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애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의미는 뚜렷하지 않아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의 최고한도가 된다는 정도이다. 일부보험이나 중복보험의 취급에 대한 규정을 두었는데 보험가액의 확정이 큰 쟁점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초과보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단순한 초과보험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나 북한 보험법 제20조에 의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의 보험법은 중복보험에 대해 각 보험보상금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하고 있다. 북한의 손해보험법은 하나의 보험대상을 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상금의 총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부활제도 대신 갱신제도만 있다. 일부보험에 관한 한 북한의 법은 우리 법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보험자의 비례부담 의 원칙은 동일하다. 북한에서도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위권을 보험자가 포기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이 가능하고 그 내용은 자유주의 보험제도와 유사하다. 이 때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제 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함부로 포기하거나 그 행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책임 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영문 초록

In North Korea, Commercial transaction law(Insurance Act) restricts the object of insurance to property and there is no right insurance there. However, in the principle of non-life insurance, it is the same that “No interest, no insurance”. Although the value insured and the amount of the insurance money are provided in the North Korea s Insurance Act, the meaning is not clear. The value insured should be the highest limit of the amount of insurance money there. The determination of the insured object s price can be a major issue as to under-insurance and double-insurance. Over-insurance is prohibited, but this seems to be mainly due to simple over-insurance. There is no specific designation for over-insurance by fraud. However, it can be canceled by Article §20 of the North Korean Insurance Act. North Korea s Insurance Act states that the total amount of each insurance money for double-insurance can not exceed the value insured. If the double-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the insurer should be informed of the fact. In North Korea s Insurance Act,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effect of a single insurance coverage if the insurance money summed exceeds the value insured. And there is only renewal system instead of resurrection of insurance contract. Regarding under-insurance, the law of North Korea is not so different from ours, s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burden of insurer is the same. In North Korea, it is not clear whether the insurer can give up the right of subrogation, even though it has the provision of subrogation. It is also possible to have an insurer subrogate against the third party, whose content is similar to that of a liberal insurance policy. At this time, the insured person must actively cooperate with the insurer and should not abandon his or her rights against the third person and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exercising of the insurer s right. In liability insurance, the insurer may pay insurance money directly to the victim. However, it does not specify the victim s direct claiming right as we(ROK) do.

목차

Ⅰ. 서론
Ⅱ. (영리)보험과 사회주의법
Ⅲ. 북한 재산보험법(손해보험법)의 내용과 특징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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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현(Chun, Woo Hyun). (2017).북한에서의 상거래(상행위). 보험법연구, 11 (2), 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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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현(Chun, Woo Hyun). "북한에서의 상거래(상행위)." 보험법연구, 11.2(2017): 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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